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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다국적 기업들은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실제 매출·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하한을 15%로 정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대상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매출 발생국에 최소 이익의 20%를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 제조 대기업 등은 대부분 제외되며,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미 IT공룡들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콕 집어 “두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과 유럽이 오랜 기간 벌여 온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논쟁이 마무리되고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도 종식될 전망이다. G7 재무장관들은 “역사적 합의”라고 자평했다.
주요 외신들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주요20개국(G20) 및 관련 논의를 함께 해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을 설득시키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G7은 11~13일 G7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 내달 9~10일 G20 재무장관 회의,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 및 OECD 회의에 합의안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