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구환신' 적용…노후 소비재 교체로 내수·환경 잡는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후 소비재와 설비 교체가 내수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정책만으로는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 인프라 투자를 통한 체질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방인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친환경·내수활성화를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를 통해 “대규모 소비재 교체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통해 소비 진작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체질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을 시행 중이지만, 예산 규모가 작고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는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경협은 중국의 이구환신과 이를 산업 설비 개선으로 확대·발전시킨 ‘새로운 이구환신’에 주목했다. 이구환신은 자동차, 가전 등의 노후 소비재 교체를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이다. 한경협은 “소비와 투자 촉진은 물론 산업 고도화와 녹색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는 정책”이라며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소비재의 경우 순환경제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운영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노후 가전 반납 및 회수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구매액 대비 지원 비율이나 한도(인당 최대 30만원)가 낮다.

그린 모빌리티 가속화를 위해선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 및 세제혜택 확대 △물류거점·공공시설 중심의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망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수요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폐차 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승용차로 한정돼 있다.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역시 올해 상반기 한시적 특례에 그쳤다.

산업·생활 인프라 분야에선 △산업 인프라 고도화 △주거 혁신 드라이브 △노후 SOC 정비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정부는 저탄소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 1000개가 넘는 산업단지 중 24개만 해당되는 등 지원 공백이 상당하다. 노후 주택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은 부족하고 올해 SOC 예산 규모는 줄었다.

한경협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효율화와 통신망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프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후 시설 개선이 지자체별로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반적인 K컬처 인프라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7대 과제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라며 “정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의 수단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