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10% 관세부과도 내달 1일 시작될수도"(종합)

김상윤 기자I 2025.01.22 08:27:27

중국, 멕시코·캐나다와 함께 마약해결 못하면 관세부과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부과는 별도…4월1일 이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도 빠르면 내달 1일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5000억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발표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펜타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이민과 마약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관세 25%, 중국은 펜타닐 원료 수출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10%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즉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약 10일 이후 이를 시행하겠다고 다시 밝힌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2월1일에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세부과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발언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내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최근 통화시 관세와 관련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관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추가 관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우선 무역 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의 무역정책을 재검토하고,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에게는 재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력해 미국의 무역적자의 원인을 조사하고, 경제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USTR에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재무부 장관에 관세, 기타 무역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대외세입청(ERS) 설립을 검토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내년 7월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재검토를 준비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시작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멕시코는 중국산 수입품이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경유지로 꼽혔는데, 향후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제조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시절 만든 협정이지만, 만약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대한 협상을 조기에 진행하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것(관세)은 우리(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역협정 재검토를 포함한 이런 검토 결과는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적시했다. 취임 이후 약 3개월 후부터는 추가적인 관세 부과책이 나올 수 있다.

한편,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회사 설해 초기에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뒤, 향후 4년간 최대 5000억달러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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