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수능 개편에 공감…논·서술형 평가, 내신에서 먼저 검증해야"

[대담=박철근 사회부장, 정리=신하영 김응열 기자] “고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해 채점 체계를 실증한 뒤 국민적 논의·숙의 과정을 거쳐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대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취임 1주년(9월 12일)을 맞아 지난 15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채점의 공정성 확보 등 선행 과제가 있기에 고등학교 내신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우선 도입 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수능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실시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수시먹통' 사태로 원서접수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교육부)

-소위 ‘수시 먹통’ 사태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의 혼란이 크다. 정부가 원서 접수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태는 수시원서 접수 업체의 잘못이 있는 만큼 정부가 앞으로 직접 원서접수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외부에 맡기더라도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려면 2~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그런 점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관건은 거대한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를 고등교육이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이다. 지역의 거점국립대 9곳을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성장시키고, 선정 대학이 지역의 산업과 지역 대학, 중·고교까지 연계되는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지역 학생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공부하고, 졸업 뒤에도 지역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이 지금까지의 사업과는 다른 점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대학뿐 아니라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정주 등 선순환을 위해서는 결국 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산업의 역할과 정주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은 결국 일자리다. 학생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이유로 그쪽에 일자리가 있어서라고 한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동시에 문화·생활 등 정주 여건도 중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성 초기에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정주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였다. 좋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같이 봐야 한다.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지역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가.

△‘인공지능(AI) 3강’ 국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객관식(선다형) 대입 평가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대입 평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 다만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려면 채점의 공정성, 채점 인력, 교사 업무 부담, AI 채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고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해 보고 채점 체계를 실증한 뒤 국민적 논의·숙의 과정을 거쳐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대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내신부터 도입하자는 얘기가 곧바로 수능에 도입된다고 받아들여져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개편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를 집행하게 되는 만큼 국교위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도 대부분 교과가 상대평가인데 향후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와 내신절대평가는 사실 같이 시행했어야 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것이 대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인데 학점제에 맞춘 대입·내신 개편이 없어서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문제가 생겼다. 국교위가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데에 동의한다. 다만 국민적 동의, 현장 의견도 중요한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여전하다.

△교육계에서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에 쓰는 것을 국가와의 약속처럼 생각하고 있어 내국세 연동 방식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나도 교육감 출신이라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고 어떻게든 교육재정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학령인구가 매우 빠르게 줄고 있어 내국세 연동 교육재정을 초·중·고에만 쓰는 게 맞느냐는 문제는 제기된다. 고등교육 재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 초·중등에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고등·평생교육 재정으로 쓰자는 주장은 오래됐다. 이번 개편은 교육재정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자는 취지다.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때문에 지방사립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국립대는 내년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받지 않게 해서 2030년이면 전 학년이 무상교육이 된다. 지방국립대를 우선 지원하지만 사립대든 국립대든 지역에 인재가 모여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지방사립대가 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험·실습·연구시설 확충을 위해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 6000억원을 신설했다. 기존 지역인재 장학금도 지원 대상을 지방사립대로 특정하고 선발 인원을 현행 4000명 수준에서 1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취임 1주년이 막 지났는데 향후 임기 마칠 때까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임기 중 ‘무엇을 한’ 장관보다는 ‘무엇을 없앤’ 장관으로 기억됐으면 한다. 일례로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부가적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한다. 지난 수십 년간 그때그때 필요해서 생긴 업무가 누적되고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업무도 외부 감사 때문에 계속하는 것들이 있다. 교사들이 오롯히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를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없애고 싶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53년 충남 보령 △공주대 국어교육학과 △대천여중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한국토지공사 상임감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교육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