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협상, 양국 목소리 달라…문서 없는 깜깜이 타결”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공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6000억달러를 언급하는 등 전체 투자 규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 벌써 한미 양국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도 없었고 지금까지 문서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트럼프의 발언 하나, 미 행정부 인사의 코멘트 하나가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며 단편적으로 협상 내용이 알려지는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마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미국은 당초 요구한 3500억달러를 다 받아낸 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총액은 단 1달러도 줄이지 못한 채 일부 분할납부권만 받아들었다”며 “현금 직접투자 규모도 당초 정부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25%에서 15%로 인하된 자동차 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일본과 유럽차 대비 누려왔던 자동차 수출경쟁력도 없어졌다”며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 인하에도 실패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환율 방어에 활용돼 온 핵심 재원 전부를 사용해 미국에 매년 현금 투자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이나 외환 유출 시 대응할 실탄과 방어막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떠안은 영끌 투자”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상의 전 과정과 이면 합의 여부, 세부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