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도시에 '북적'…개발행위는 감소세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92.1%가 전체 국토 면적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등 도심 전경.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공표했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집계 결과로, 매년 공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국토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으로 2019년 10만 6211㎢에서 지난해 10만 6567㎢로 356㎢ 증가했다. 이 중 도시지역 면적은 총 1만 7639㎢로, 전체 국토 면적(10만 6567㎢)의 16.5%에 해당했다. 이 지역에 총 인구 5122만명 중 4715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율은 전년과 동일했다.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른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사진=국토교통부)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2005년 이후 90%대를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 용도지역별 면적을 보면 도시지역(16.5%) 외에 관리지역은 2만 7342㎢(25.7%), 농림지역 4만 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1872㎢(11.1%), 미지정지역은 525㎢(0.5%)로 구성돼 있었다.

도시지역 내 세부 용도지역 중에서는 공업지역이 58㎢(4.8%)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확장을 보였다. 주거지역도 83㎢(3.1%), 상업지역은 10㎢(2.8%) 늘었으나, 녹지지역은 76㎢(0.6%) 감소했다.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해당 구역은 2024년 기준 1만1975개소, 4259㎢로, 전년 대비 면적 기준 13.7배(3360㎢)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할 경우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연도별 추이. (사진=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최근 3년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허가 건수는 총 18만 6080건으로, 이 가운데 건축물 건축이 9만 769건으로 48.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토지형질 변경(5만 949건, 27.4%), 공작물 설치(2만 7401건, 14.7%)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허가 건수는 2016~2018년을 고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기준 해당 시설은 총 36만 6000여 개소, 7196㎢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 면적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02㎢(32.0%)로 가장 많고, 방재시설(2242㎢, 31.2%), 공원·광장 등 공간시설(1208㎢, 16.8%) 순이었다.

이 가운데 장기미집행 시설은 2014년 943㎢에서 지난해 340㎢로 63.9%(6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시행에 앞서 국토부가 2014년부터 관련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한 데 따른 성과다.

국토부는 이번 통계를 향후 도시정책 수립 및 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토지이음 누리집과 지표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