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최대 10억 깎아주는 정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담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은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바뀐다. 과태료 한도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절반 깎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도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이던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한다.

한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늘어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을 늘려주기 위해 조사 시작 전 15일에서 20일로 늘렸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