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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타임스는 29일자 칼럼에서 “중국과 한국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국 반도체 회사가 중국 시장의 공백을 메우는 건 당연하다”며 마이크론 등 미국 회사들의 공백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회사가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에 맞서 지난 21일 사실상 중국 내에서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를 금지했다.
신문은 마이크론의 공백을 한국 회사가 대체하지 말 것을 미국이 요구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이 이런 간섭을 외면하지 못하면 중국과 한국 모두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 전망이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와 함께 미국 요구를 “다른 나라의 호혜적이고 합법적인 통상 협력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국제무역규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양국은 반도체 규제를 놓고 한국 반도체 업계를 자국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마이크론의 중국 내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겨냥한 규제 실효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중국 내 메모리칩 부족분을 메우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한국은 미국을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핵심 파트너로 보고 그 관계를 헤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이용해 한국 업계가 중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협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도 한국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선 안 된다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 규제에 대응하고 자국 내 반도체 부족을 막기 위해 한국 업계를 끌어들이는 데 적극적이다. 중국 상무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6일 만난 직후 양국이 반도체 협력에 합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산업부는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