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치 법안' 변호사도 찬반 엇갈려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사형제도 존치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회원 142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3%인 752명이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7%(671명)로 집계됐다.

사형제를 존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흉악범 사형이 정의에 맞기 때문’이라고 밝힌 변호사가 42%로 가장 많았고, ‘흉악범죄의 유효한 억제책’(37%), ‘국민이 사형제 지지’(1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사형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때 검찰과 법원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과 재심 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 기간 집행 유예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은 ‘가석방, 사면, 감형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면 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한변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7월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의견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