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휴회중 소비자금융청장 임명한 까닭은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로 반년 가까이 미뤄져 온 리처드 코드레이 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청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현지 언론들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오바마가 코드레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휴회 중 임명`권한을 사용해 코드레이를 CFPB 청장에 임명했다. 휴회 중 임명 제도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간 사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주요 공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다.

CFPB는 오바마 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했던 금융개혁법안의 산물로 지난해 신설됐다. 미 정부는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의 부실로 전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고 이로 인해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담당하던 소비자 금융상품 감독 권한을 따로 떼 CFPB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CFPB가 금융사들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며 CFPB의 출범에 반대해 왔다. 공화당은 CFPB가 신설된 후에도 청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해주지 않아 CFPB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방해에 왔다.

오바마는 공화당의 임명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CFPB 설립 아이디어를 제공한 엘리자베스 워렌 초대 청장 지명자 대신 리처드 코드레이를 내세웠지만, 공화당은 그에 대한 임명 동의도 거부해 왔다.

미 언론들은 오바마가 `휴회 중 임명`이라는 다소 무리한 카드를 꺼내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이 금융사 권익 보호를 위해 CFPB 출범을 막아서고 있지만 자신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 CFPB 수장을 임명, 금융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임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코드레이를 임명한 뒤 "공화당이 코드레이의 임명을 막고 있는 것은 CFPB가 일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화당을 직접 공격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다음 회기가 열릴 때까지 형식적인 회의인 `프로포마`를 사흘 정도의 간격으로 의회에 소집해 둔 상태라 이번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프로포마가 실질적인 의회 소집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