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통합안 임박…오늘 금융위원장 국회 출석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국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여당이 다음 달에 당정 통합안을 검토 중이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정부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입법”…비트코인 ETF 도입>)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최근에는 유동수 정무위원장(민주당)이 정부안을 반영한 통합안을 다음 달에 대표발의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유동수 위원장이 정부안을 반영한 통합안을 대표발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만간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의 디지털자산 입법에 대응할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조 2026년 8월20일자 <정부·여당 디지털자산법 통합안 9월 추진…野 특위 맞대응 회동>)

유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세미나에서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투자상품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정책과 연결된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저 역시 이 문제를 정무위원회가 깊이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필요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이 어떻게 법안에 반영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핵심 쟁점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는 은행 50%+1주와 핀테크 34% 결합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안도걸 “스테이블코인, 은행 50%+핀테크 34%…코인 세금 법대로”>)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8월21일자 <김상훈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 후 핀테크까지 확대”>)

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세미나에서 “은행이 51%를 차지하는 구조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시중)은행 분들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를 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8월21일자 <민병덕 “은행 51% 스테이블코인 안돼…당국·한은·은행 토론 필요”(종합)>)

여야 내부에서 법안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여야 모두 연내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년 1월 미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인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발행돼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세미나에서 “미국이 달러 위상을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도 그 일환”이라며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몫을 잃지 않으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전 발의해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첨예한 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현안이 많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