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LTV·DTI 완화 수준 금융당국 판단에 맡겨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신혼부부 세대 등 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지만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홍 정책의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주도면밀한 시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완화론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한다”면서 “공정 과세에 대한 틀을 허물어서는 안 되고 6월 다주택·고가 주택에 대한 중과세 실시 상황을 보면서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공시가 동결·결정권 지자체 이양 요청에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홍 정책의위장은 “지자체에는 입법권이 없고 조례권만 있기 때문에 세금은 법률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다”면서 “지방정부가 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당선을 위해 세금을 막 깎아주겠다는 `포퓰리즘`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현재도 지방세를 어려운 구에 나눠줘 격차를 조정해 주는데 (권한 이양을 하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소위 강남 3구나 이런 기초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이 그러면 균형개발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굉장히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