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 재취업 논란 사실 아니다"

20일 오전 검찰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철호 부위원장이 지난 1월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취업제한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있다가 지난 2017년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거쳐 올해 1월 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재취업 심사 대상기관이 아닌 터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포함된 협회와 달리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으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는 등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면서 “중기청에서도 중기중앙회에 재취업할 때 별도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검토과정에서 지 부위원장의 재취업에 대해 따졌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중기중앙회 재취업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취업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취업제한대상기업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공정경쟁연합회는 하도급 조정업무를 맡고 있어 국가사무를 하는터라 취업제한 대상기업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관피아’ 논란이 빚어졌고, 하도급 조정업무는 현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됐고, 공정경쟁연합회는 재취업심사 대상기업이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후 신설한 대기업집단 전문조직인 기업집단국과 사건 심결을 관리하는 심판관리관실, 조직·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밝힌 표면적인 조사 배경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보은성 취업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사건 자체종결 의혹 조사다. 검찰은 부영 등 대기업들의 주식소유현황, 계열사 현황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있는데도 봐주기를 했고, 이런 과정 속에 해당 기업의 재취업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