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정, 신질 생산력 본격 추진…금융·세제 지원 늘린다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개념인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신질 생산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 투자 펀드와 금융권 대출 지원, 자본시장 상장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 육성이라는 정책을 악용해 무분별한 투자를 막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신질 생산력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신질의 이념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신질 생산력이란 시 주석이 지난 2023년 9월 처음 언급한 정책으로 전통 제조업의 전환과 첨단 기술 육성을 새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공산당과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육성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의견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생산성 향상을 핵심 지표로 삼아 기술의 혁명적 돌파, 생산 요소의 혁신적 배치, 산업의 심층 전환을 추진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 5대 혁신 분야 중심으로 19개 주요 조치를 제시했다.

먼저 독창적이고 파괴적인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핵심 원천 기술의 돌파를 가속하며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통합 구축하고 기술 성과의 실제 생산력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전통 산업 고도화와 신흥·미래 산업을 육성하며 인공지능(AI) 플러스 행동을 전면 실시한다.

발전 방식 측면에선 녹색·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시장 감독 제도를 완비하며 금융 혁신 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질 생산력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도 포함했다.

지난 8월 31일 홍콩에서 열린 갤봇의 무인 로봇 편의점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시돼있다. (사진=AFP)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시행 목표나 정부의 지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금융·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자금을 투자해 펀드를 만들며 엔젤 투자, 벤처캐피탈(VC), 사모펀드(PEF) 개발을 장려할 예정이다. 장기 자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며 특히 인내성 자본을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R&D에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걸리는 첨단 기술 산업 특성상 장기적인 지원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새로운 품질 생산력의 특성을 충족하는 대출 상품 개발을 장려할 방침이다. 기술 혁신 채권 제품 시스템을 늘리고 고품질 기술 기반 기업의 상장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인수합병, 구조조정,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지분 인센티브 시스템을 최적화하도록 했다.

또 기술 기반 중소기업들이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 R&D 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제조업의 기술 전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전환 투자와 관련된 세제 인센티브를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신질 생산력 정책의 추진은 당과 정부 통제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함도 명시했다. 지방정부는 맹목적으로 유행을 좇아 무리한 투자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목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등 리스크를 감안했기 때문이란 판단이다.

또 신질 생산력을 핑계로 정책을 남용하거나 실물 경제를 등한시하고 거품 경제를 조장해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