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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의 핵심 차이는 통합 범위에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방송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김현 의원안은 방송뿐 아니라 관련 통신 기능까지 아우르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을 담고 있다. 이 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합하고, 과기정통부 산하 10개 기관의 방미통위 소관 사업을 이관받아 900여명 규모의 공공기관을 만드는 내용이다.
이번 진흥원 신설 논의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제와도 맞물려 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흩어져 있던 방송미디어 정책 기능은 하나로 통합됐지만, 이를 실제 집행할 전담 기관은 여전히 과기정통부 산하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주요 기관은 여전히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다. 현행 체제에서는 방미통위가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자체 전담 기관이 없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통합 진흥원 구상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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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이관 대상에 포함된 한 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가 방송 관련 사업을 일부 맡고는 있지만, 기관 전체 성격으로 보면 방송미디어와는 거리가 있다”며 “사업이 이관되면 관련 인력은 갑자기 지방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면 급여 체계도 달라질 수 있어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진흥원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면 각 기관 실무자들이 올라가 사실상 자리 배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들이 한데 모이면 융합이 쉽지 않을 텐데, 잘 되면 좋겠지만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반면 통합 진흥원 출범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진흥원으로 통합되면 업무와 사업 규모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구상의 한계도 지적한다.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진정으로 통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까지 함께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구상대로라면 문체부 소관 미디어 진흥 기능은 그대로 남게 돼, 부처 간 중복과 정책 혼선이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법안이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단일안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통합미디어법 관련 TF를 운영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했다”며 “두 법안이 지향하는 큰 방향은 같은 만큼, 논의를 거쳐 하나의 안으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