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010년 이후 최초 감축 예산 편성...장·차관 보수 10% 반납”

[강릉(강원)=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2010년 이후 최초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의 예산편성을 할 것”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조정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물가에 대해서도 “천지개벽할 대단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6%대 초반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해 배추 생육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추 부총리는 13일 강원도 강릉 소재 고랭지 배추밭(안반데기) 점검 이후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단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와 직결되는 배추의 생육상태 및 출하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안반데기를 찾았다.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예년에 없이 굉장히 강도높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 작업의 정도로 보면 아마 2010년 이후에 최초로 추경을 포함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의 예산편성을 한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은 10년 이상 계속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약 217조 4612억원으로 전년(256조 1721억원)대비 줄어든 예산을 편성한 이후 매년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증가폭이 컸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에서는 여러차례 추경을 했음에도 다음해 본예산이 추경을 더한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됐다”며 “이번에는 추경보다 대폭낮은 예산 수준의 예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한해 100조원 이상 빚을 내며 예산편성을 해왔다”며 “재원이 필요한 지출 소요는 담아나가되 그 소요의 상당부분은 지출 구조조정 통해 마련해나갈 것이다. 역대 최고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축소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예산감축 주요 대상으로 ‘공공부문’을 지목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하기에 고위직 특히 장차관급 이상의 내년 보수는 10%는 반납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하위직급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위직급의 경우 물가수준과 사기 등을 고려해 보수 감축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소요가 많은데 지출을 줄일 경우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물가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경상 성장률을 기준으로 (예산)작업을 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나면 자세히 말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세수규모에 대한 예상도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에 대해서도 7%대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확신했다. 6%대 초반에 머물다가 횡보하며 서서히 하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물가(상승)도 언제까지 갈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거의 고점에 가까이 다가간 것 같다”며 “거기서 횡보를 하다가 다음에 서서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폭우 등 자연재해로 7%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천지개벽 하듯이 대단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물가가 그렇게 가지 않는다”며 “6%대 앞에 있다가 다음에 내려갈 거다. 아마 5%대를 볼 날도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