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한 주 건너 ‘청년’ 콕 집었다…청년정책으로 2030 민심 정조준[통실호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쩍 ‘청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청년정책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불러 정책 대전환을 논의한 데 이어 전날인 28일에는 청년 예산만 따로 떼어내 직접 공개했습니다.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 세대의 예산을 별도 행사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정책 넘어 표심까지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행보는 단순히 청년정책 몇 가지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정부가 내년도 청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출생부터 교육·취업·자산 형성·주거·결혼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청년정책 자체를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브랜드로 키우려는 모습입니다. 실제 정부는 내년도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늘린 4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만 34세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산 형성부터 교육·취업·주거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 참석해 청년을 “기회도 적고 힘들고 괴로운, 진정한 의미의 취약 세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청년 개인에게 경쟁을 요구하기보다 국가가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7개 부처의 청년자문단과 민간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청년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공개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까지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공개에 앞서 특정 연령층을 위한 예산과 사업을 대통령 주도로 별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특정 정책을 강조하거나 사후 홍보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청년 예산 자체를 별도 행사로 떼어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4일 행보와 연결하면 더욱 선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자리·인공지능(AI)·창업·주거·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전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정부의 청년정책이 389개 사업, 약 30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했습니다.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 관련 사업을 청년 관점에서 재편하고, 청년의 의견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난 14일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면 28일은 ‘예산’을 꺼내든 자리입니다. 불과 2주 사이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어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을 공개한 것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청년정책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30 민심 이탈 가속화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청년 드라이브가 최근 악화한 청년 민심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오른 50%로 취임 후 처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연령별 격차가 뚜렷합니다. 18~29세의 긍정평가는 31%, 30대는 35%에 그쳤습니다. 40대가 56%, 50대가 5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냉랭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청년층의 부정평가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8.9%로 나타났습니다. 20대와 30대의 부정평가는 각각 62.9%, 65.8%였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년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층은 전통적인 지지층으로 묶어두기 어려운 데다 부동산·취업·자산 형성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입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이끈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이탈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와대가 ‘청년 예산’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고, 이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정부가 청년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청년정책 패키지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 장학금 확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월세 지원 확대 △청년 금융 지원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출생·교육·취업·자산 형성·결혼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청년 드라이브는 이재명 정부에도 일종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청년 예산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정책 성과가 나타날 경우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책이 또 다른 정부 지원사업의 나열에 그치거나 청년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2030 표심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청년정책 드라이브가 단순한 지지율 반등용 카드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내 가져갈 핵심 국정 브랜드의 출발점인지는 앞으로의 정책 성과가 가르게 될 전망입니다. 14일 정책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28일 예산을 공개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청년들이 실제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