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법률 메모랜덤' 배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 여객기 참사 유족들에게 ‘법률 메모랜덤’ 배포를 시작했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법률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로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올해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돼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장에선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 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국제법무지원과와 피해자 지원단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선 법률 메모랜덤 배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 파악되면 즉시 법률 메모랜덤을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법률 메모랜덤에 관한 법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법률 메모랜덤의 작성 배경, 주요 내용, 열람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항시 유지하고 유가족들의 국제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유가족들의 알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