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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혁명은 우리 경제의 성장 방정식을 근본부터 바꾸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경상수지는 2900억달러 흑자가 전망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2.3%로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 예상된다. AI 산업혁명이 새 성장 메커니즘을 만들고,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성장의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다. AI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확대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은 1860조원을 넘어섰고, 6월 소비자물가는 3.2%로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를 웃돌았다. 결국 이번 금리 인상은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선택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문제는 즉 민간이 감당해야 할 이자 청구서의 무게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국민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 비용은 약 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긴축의 충격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전달된다. 이자 부담 증가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 위축은 내수 부진을 부른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소상공인은 버티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것이 긴축의 딜레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할 정교한 재정정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화정책이 브레이크라면 재정정책은 성장 엔진이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융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동안 정부는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성장동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재정은 단순히 돈을 푸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위축된 투자를 보완하고,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투자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금리 인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마중물 역할도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AI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국가 AI 컴퓨팅센터, 차세대 전력망,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미래 산업의 연구개발(R&D)과 국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단순 재정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자산이다. 특히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연구개발, 인재 양성은 민간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인프라다.
정부가 먼저 길을 열어야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이 투자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국민소득과 세수가 함께 증가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완성된다. 한국은행이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재정은 성장의 엔진을 더욱 강하게 돌려야 한다. 긴축의 충격은 줄이고 성장의 잠재력은 키우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