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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존 니콜스 중학교는 이 학생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티셔츠를 교내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학교는 이 학생이 ‘오직 두 개의 성별’이란 글자를 가리고 그 위에 ‘검열됐다’라고 쓴 티셔츠를 착용하는 것도 불허했다.
‘성별은 아직 남녀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문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기도 하다.
이 학생의 부모는 학교가 수정헌법 제 1호인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으며 직전 연방 항소법원도 학교 측 결정을 유지했다. 학생 측은 티셔츠가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수업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급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공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제약이 가능하다”며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공격받지 않고 학교에 다닐 권리를 학교가 보호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알리토 대법관은 “학교는 여러 성(性)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표현은 허용·장려했으나 이에 반대된 의견은 검열했다”라면서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법학과 교수는 “공화당이 임명한 6명의 대법관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알리토와 토마스 대법관은 다른 4명이 피하고 싶어하는 입장을 편하게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