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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 내란선동·선전을 빼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는데,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합의를 요구하는 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에 대해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며 “무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독재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 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다. 민주적 정당성 없는 대행체제가 민주적,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진압을 미루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류리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비상계엄 때문에 실질 GDP가 4조 5000억원이 날아갔다는 얘기다. GDP 감소분이 무려 6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최 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내란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는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에 대해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증거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내란수괴와 중요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실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 핵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협조하라”며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내란특검 필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