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대표단…한달 남은 여야 답 낼까

[이데일리 경계영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존폐 기로에 섰다. 2년 간 논의 끝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대표단의 의견까지 나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녹록지 않아서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합의라도 이끌어내고 나머지 과제를 22대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56.0%로 더 많았다. 이와 관련한 재정추계도 이날 공개된다.

여야는 공론화위 결과를 참고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을 일단락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에 “남은 기간 최대한 합의해 합의된 부분이라도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 입장은 엇갈린다. 공론화위 결과 발표 직후 민주당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고 환영한 반면,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는 국민의힘은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17년 만에 연금개혁인 만큼 애초 구조개혁까지 손대려 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율하는 모수개혁만 할지를 두고도 여야 견해차가 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나가야 할 과제로 작은 합의의 전통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특위 산하 공론화위를 거쳐 시민대표단 의견이 도출됐는데도 국회에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