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확대재정에 "물가상승 더 부추겨..'사이비 경제학' 안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확대 재정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에 옮길 순 없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고, 그렇게 되면 국민이 실질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에겐 약간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이 훨씬 클 것”이라며 “하루 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봤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청소년 지원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것은 시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소득 재분배라는 재정정책 기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통해 R&D 취지에 충분한 예산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그 규모도 재임 중 늘려나가겠다고 확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이 대거 투입된 태양광 사업이 운동권 진영의 비리 복마전이 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고 현금 살포식 지역화폐도 투입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생에너지사업과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필요성을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으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각 가정의 대출이자와 실질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제안을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