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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세금 32.7조 더 걷혔다…수출호황에 부동산·주식 열풍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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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1.06.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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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국세수입 133.4조…전년대비 32.7조↑
"경기회복 빨라"…법인세 8.2조·부가세 4.9조↑
자산시장 호조에 양도세 3.9조·증권거래세 2조↑
총지출 증가에 재정수지는 적자, 적자폭은 개선
"적극 재정→세수호조·수지개선 선순환 뚜렷"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호승 정책실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 들어 4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32조원이 더 걷혔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늘고 부동산·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관련 세수도 늘어난 영향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정부의 총수입은 217조 7000억원,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가 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진도율이 10.3%포인트 높아졌다.

수입을 부문별로 보면 4월까지 국세가 13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조 7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8조 2000억원, 4조 9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도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조 9000억원, 2조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납부 유예된 세금이 이월돼 들어온 기저효과 등에 따른 증가분이 8조 8000원이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 증가했다.

매년 2월에 이어 4월에 세입조치되는 한은잉여금 등의 영향에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조 4000억원 증가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이 늘어나며 기금수입은 같은기간 16조 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4조 3000억원 늘어났다. 코로나 피해 지원,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집행으로 진도율은 전년대비 3.0%포인트 높아졌다.

4월까지 지출된 예산은 157조 5000억원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안정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7조 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를 비롯해 모든 분야의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 역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적자를 이어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 3000억원 적자로 전년(-43조 3000억원)과 비교해서는 적자폭이 개선됐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관리대상사업은 전체 343조 7000억원 가운데 156조원을 집행해 45.4%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대비 0.7%포인트 상향된 수준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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