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9월 30일까지 기명식·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지역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전국 125개 지자체에서 이미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카드 혹은 모바일식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카드나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이에 따라 무기명 상품권은 50만원, 기명의 경우 200만원으로 발행한도가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상품권이나 카드를 복수로 발행하게 되며 제작 시간도 오래 걸리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모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와 사용처, 사용기간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만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도 개정, 선불카드의 권면 금액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 변할 디지털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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