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 민간 확대...방향 옳아도 ‘무늬만 개방’은 안 된다

공무원 임용 방식이 또 한 번 바뀔 모양이다. 청와대가 내놓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 계획’을 보면 민간전문가의 간부급 기용을 확대하고 이들에게는 연봉 상한을 없애면서 퇴직 후 민간으로 되돌아갈 때 취업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순환보직 대신 7년 이상 장기 근무하며 그 자리에서 승진도 하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도 들어 있다.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는 옳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맞는 방향이다. ‘고인 물’ ‘비전문 철밥통’이라는 비하의 말이 아직도 여전한 공무원 사회의 현실을 돌아볼 때 필요한 시도다. 외부 인재 기용을 확대하면서 보직에 따라 한 자리에서 전문성을 키우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부단한 인사 개선 노력은 이번 발표 방안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그러나 민간전문가 확대에서 유의할 점은 개방직 숫자를 늘리고 연봉만 많이 준다고 좋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기피하는 이유는 금전적 보상보다 불명확한 권한, 경직된 조직 문화, 책임 소재, 기존 공무원들의 배타적 업무 관행 같은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클 것이다. 당연히 개방 직위의 요건과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기존의 내부 인력과 협업 구조를 시스템화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을 야심차게 발족시키고 ‘나사(NASA) 전문가’라며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영입했지만 성공한 인사라고 보기 어려웠다. 국제급 인재라는 그는 이 기관의 2인자로 초대 임무본부장에 있다가 1년여 만에 물러났는데 ‘일신상 이유’라는 것 외에 사퇴 이유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전문가 기용은 정부의 홍보 이벤트처럼 극소수의 스타급 인사를 깜짝 등장시키기보다 다양한 자리에 걸쳐 ‘넓고 두텁게’ 해야 정책 성과를 내는 데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야 전체 공직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한다. 이들의 퇴직 후 재취업 규정 완화도 필요할 수 있지만 공직이 민간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가 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