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98.6% 득표로 당대표 복귀…"與 정치개혁 약속 지켜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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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11.23 17:06:01

전당대회서 당대표 복귀…사면 후 100여일만
"與, 공동선언 휴지조각인가…교섭단체 추진"
"부동산 복마전 끝내자…보유세 정상화해야"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신임 당 대표와 정춘생(왼쪽), 신장식 최고위원이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혁신당 창당을 이끈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새 대표에 선출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수감되며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혁신당 전국당원대회에서 찬성 98.6%의 득표율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지 100일 만이다.

그는 수락연설을 통해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국민의 목소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잇겠다.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 안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며 ‘정치개혁 동참’을 요구했다. 그는 “대선 전 지난 4월 국회 개혁5당이 맺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기억하나”라며 “공동선언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공동선언문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의 정치개혁안이 담겼다. 조 대표는 “대선공약과 다름없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약속이었다”며 “대선이 끝났으니 그 합의는 없던 일이 됐나”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 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며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다른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을 단일 의제로 원포인트 국회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혁신당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시킨 바 있다. 조 대표는 “연석회의를 공동교섭단체로 발전시켜 멈춰 있는 정치개혁을 촉진하겠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개혁정당을 만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 주거권 보장’도 약속했다. 이어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복마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전략, 민간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토지공개념 입법화’와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모두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유세’도 언급했다. 그는 “보유세를 정상화는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REITs)를 시행하자”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는 신장식·정춘생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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