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3년째 1위 국가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과거 5년간 자살 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 해 자살의 특성 및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보건복지부.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기준 연간 1만3092명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지난 200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지켜오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 자살률 12.1명(2017년 발표)의 두 배가 넘는다.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통해 자살률을 오는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자살률 17.0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11년의 46% 수준으로 목표 달성 시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우울증 검진 확대

먼저 정부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을 추진한다. 과거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 해 자살동기, 자살자 특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근거기반 자살 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를 구축한다. 그동안 한 해의 자살률 통계가 그 다음해 9월께 발표돼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지만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통해 자료를 사전에 확보·분석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살고위험군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및 건강검진 등을 통해 발굴·관리에 나선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인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종교기관 및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통장(9만4000명),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활용한다.

국가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한다. 기존에 40세와 66세 그리고 1차 문답 후 필요시 검진하던 우울증을 40세, 50세, 60세, 70대 전체로 확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한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복지부 내 ‘자살예방정책과’ 신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선 적극적 개입과 관리를 통해 자살위험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1개소) 인력을 5년간 1455명으로 확충하고 센터 당 최소 3명 이상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상담 수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버스’를 운영하고 지역 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는 마음건강 주치의 확대를 추진한다.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각종 인프라를 통해 생애 의지 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자살 예방 성과가 입증된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지난해 42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한다. 또 소방청의 자살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과거 119에 자살 신고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별도 대응하고, 연 1회 이상 119신고 접수담당자 및 현장출동대원 자살사고 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방청의 자살위기 대응능력을 향상한다. 유명연예인 등의 자살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를 통해 연예인 및 연습생 등에 대한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밖에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방향을 마련해 노동자 및 실질자 자살 예방 위한 조치, 자살위험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 강화, 연령별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다.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통해 분기별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 추진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며 “자살 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려를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정부는 재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 및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