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재, 한덕수 대행 의결정족수 사건 먼저 결론 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겨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당시 정족수 문제라도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고 3일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하고 2명만 임명하고 1명 임명 안 한 걸 가지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적법한 권한대행이라는 걸 (헌재가)인정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그전에 한덕수 권한대행 파면할 때 정족수 문제가 있었다”며 “3분의 2냐 과반수냐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도 지금 안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좌파성향이 강한 분”이라고도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마 재판관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임명하라고 결론을 내리려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당시 정족수 문제라도 먼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라고 헌재를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보기에 ‘절차를 지키고 공정하게 한다’ 그런 인상을 줘야한다”며 “급하다고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순서가 안 맞고 많은 국들이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보수 일각의 재판관 편향성 비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또 젊은 시절이나 대학 시절이 어땠는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동의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