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불가피…국민 부담 줄이는 게 우선"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에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기름값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진=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15일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4주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도입한 최고가격제가 벌써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면서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제도 연장을 결정한 배경으로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상승 위험을 꼽았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면서 중동 정세가 안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일부 있다”면서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여전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원유 운송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국민 부담을 우려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라며 “기름값 상승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분석을 인용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물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민의 부담이 크고 명확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장이 불가피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