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보다 적은 월급?" 간부 '역차별' 논란.. 尹정부 국방 뜯어보니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 봉급의 급격한 인상은 군 인력 및 병역의무 이행 관련 인력 운용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병 봉급 인상이 군 인력운용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공약하고 이를 실제 추진했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방정책이었다.

◇병사 월급 급격한 인상, 간부 ‘역차별’ 논란

이같은 정책은 발표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병사 월급이 오를 경우 초급 간부 월급도 최소 수십만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군인 보수체계 전반을 재조정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당초 병사 월급 200만원 달성을 위해 책정한 5조1000억원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지난 9월 17일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장 2022년 당시 67만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을 2023년 100만원까지 급격히 늘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2년 이후 병사 봉급 인상 기준을 하사 1호봉의 50%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백지화 한 것이다.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5%나 올랐다.

여기에 정부 지원의 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할 경우 올해 병장 기준 월 수령액은 165만원에 달한다. 하사 1호봉의 기본급 추정액 182만원, 소위 1호봉의 기본급 추정액 183만원과 유사한 수준인 것이다. 물론 하사 및 소위의 경우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등을 받지만 병사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병장과 초급간부 간 급여가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게다가 내년에도 역시 20% 가량 늘어 병장 봉급은 월 150만원이 될 예정이다. 내일준비적금액까지 더하면 내년 병장 봉급 수준은 205만원까지 늘어난다.

이같은 ‘역차별’로 병사와 초급 간부 월급이 비슷해지면서,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긴 간부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징집 인력인 병사와 달리 모집 인력인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이 늦어지면서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려워지고 인력 운용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연차별 병 봉급 인상 계획(출처=국회예산정책처)

◇효용성 논란에도 잇딴 부대 창설…장군정원 증가

드론작전사령부와 전략사령부 창설도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방 정책이다. 하지만 이들 부대 창설 역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2022년 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날아오면서 대응책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각 부대에서 이미 드론을 작전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령부를 만드는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운용 드론이나 인력을 교육시킬 병과학교도 없고, 전술·교리 정립도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대를 급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 지시 9개월 만에 소장이 지휘하는 부대 하나가 만들어 진 것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이번 비상계엄 파문과 관련, 지난 10월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 자작극이 아닌 계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 군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김명수 합참의장이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직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이와 함께 지난 9월 30일 창설한 전략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검토했었지만 운용 전력과 지휘체계 등의 문제로 취소했었다. 전략사령부의 임무는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하고 있는 첨단전력을 통합하고,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평시 한미연합사령부 및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편제되는 각 구성군사령부와의 지휘체계 문제와 이미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합참과의 임무 중첩 문제 등으로 별도의 사령부를 만드는 건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군 내에서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으로 부대를 해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대를 늘렸다. 군 당국은 2022년 육군 6군단 해체 이후 30사단 및 26사단을 없앴다. 올해 말 28사단도 해체 예정이다. 신병 수 감소로 1사단과 9사단, 25사단 신병교육대도 없앴고, 28사단 신교대 역시 해체 예정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시절 360명까지 줄인다던 장군 정원을 다시 늘려 370명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