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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11차 대러 제재를 논의하는 회의를 갖고 초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집행위는 수정안에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관여한 제 3국에 대한 조처와 관련해 개별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등의 “대체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가 단위의 제재는 더 어려워진 셈이다.
당초 11차 제재안은 러시아의 제재 우회로를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초안에는 대러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한 국가에 대한 교역 금지 등 제재 방식이 거론됐다. 중국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주 열린 EU 27개국 간 첫 회동에서 독일은 이같은 제 3국 제재가 향후 EU와 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11차 제재 시행이 확정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독일측의 우려를 반영해 집행위가 수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수정안에는 러시아 방산기업 로스텍을 포함한 수십개의 러시아 기업과 중국과 이란 기업 각각 8곳, 우즈베키스탄·시리아·아르메니아·아랍에미리트 기업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11차 제재안은 일러도 이번 주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EU 정상회의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