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탄핵소추안, 민주당 의회독재의 민낯”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6일 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라고 규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포함해 야3당이 끝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이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당시에도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닌 직책 수행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 재해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 사무이며,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엔 없다”며 “야당이 당론으로 발행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이날 회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수를 가장한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민낯”이라며 “언제부터 다수당의 책무가 툭하면 국무위원 탄핵을 들고 나와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을 발목잡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끊임없이 제기한데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책무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왜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판결에는 침묵하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피의사실에는 온 당이 똘똘 뭉쳐 국민을 이기려 하고 있다”며 “범죄혐의자인 이 대표부터 탄핵해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