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는 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측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된 후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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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고 VOA는 전했다. 또 청문회 증인으로 국무부의 전·현직 관리, 북한인권단체의 관계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한편 청문회는 공화당 측의 주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권위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법이 통과되면 별도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법으로 못 박은 데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도 역행한다는 우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