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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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22년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에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연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사용한 식사비와 같은 해 6월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경호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연맹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맹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개인정보와 특수활동비 확인자 실명 등을 제외한 결제금액과 영수증, 예산 항목 등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파면되고 같은 해 6월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연맹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더 이상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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