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 시험 뚫은 'AI 부정행위'…정부 긴급대책 마련(종합2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세무사에 이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드러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로 답안을 확인하는 수법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정부도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사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걸쳐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키로 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별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도 점검했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열감지카메라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장비의 유통 실태 점검과 제보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가 AI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이날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당시 시험 감독 과정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한씨의 부정행위 의혹은 이례적인 고득점 성적이 공개되며 제기됐다. 그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해당 과목 응시자 1만 6856명의 평균 점수는 30.18점이었으며, 한씨를 제외하고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수석 합격했다.

한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이유에 대해서는 “수험생활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컸다”고 말했다.

정부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씨의 합격 효력을 신속히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공단은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한씨의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