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당국에 생산적금융 계획 제출…위험가중치·보증·담보제 개편 건의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해 금융지주사들이 금융당국에 실적 계획안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세우고 있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에 얼마나 투입 가능한지 ‘생산적 금융 규모 계획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금융지주는 정책펀드 위험가중치 완화와 더불어 위탁보증제도·일괄담보제도 도입, 책임자 면책 등 건의사항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당국은 은행·금융지주 자본기반규제와 추가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인센티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들은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규모 계획안을 취합해 최근 당국에 제출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지주가 은행을 비롯해 각 계열사가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금융에 어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인지, 필요한 규제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의견을 내고 있다”며 “금융지주가 내용을 종합해서 이번주(이달 12일)까지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각 금융지주가 신성장·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국민성장펀드)에 최소 수조원씩 낼 것으로 예상한다. 연기금과 국민 투자금도 들어가긴 하지만 5대 금융지주의 투자 규모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은행·금융지주에서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건의하고 있다. 정책펀드 자금 투입은 현재 비상장주식 투자로 분류돼 위험가중치가 400%를 적용받는데 이를 100%까지 완화해달라는 요청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일부 주거나 보증을 선다면 정책성 펀드에 투자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며 “정책적 목적에 따른 투자라는 기준(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해달라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책펀드 위험가중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생산적 금융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본기반규제와 더불어 위탁·보증제도와 거버넌스(지배구조)까지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업계에서도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업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 도입, 일괄·사업권 담보제도 신설, 생산적 금융 책임자 면책을 위한 특례 등을 건의했다.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와 일괄·사업권 담보제는 모두 은행의 리스크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는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할당한 보증총량 안에서 은행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을 실행토록 하는 제도다. 은행의 사업성 심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성장성 있는 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내줄 수 있어 일부 은행이 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사업권 담보제는 채권자인 은행이 기업 자산 전체 또는 영업권 전체를 담보로 설정하는 제도로 사업성 중심 여신 심사 관행을 정립하는 한편 대출 부도시 은행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은행권의 건의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책임자 면책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당국의 전향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유동성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이 더 수익성 높은 곳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하면 생산적 금융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면서 “자본비율 규제 완화 뿐 아니라 건전성·유동성 규제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업성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평가·심사한 임직원이 온전히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는 생산적 금융이 커질 수 없다”며 “10년 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출 취급자에게 면책을 해줬듯 심사역 면책 특례 등 인적 인센티브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업계 의견을 취합한 후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업권 과에서 생산적 금융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과제별 세부적인 추진 규모와 업계 인센티브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을 테마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발표·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