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2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증가율은 40.6%, 저소득 자영업자는 5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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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일 수록 신용도가 높고 빌리는 대출 규모도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는 생계형 대출인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대출 부실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고령인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30대 이하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2020년 90조9000억원에서 올 1분기 108조1000억원까지 19% 증가했지만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234조9000억원에서 356조2000억원으로 52%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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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체율로 드러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0.5%에서 2024년 3월 1.52%로 상승했다. 과거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 증가치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금리가 인하되면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지난 11일에 이르러서야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보다 한참 뒤처져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간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특히 전체 자영업자 중 저소득·고령층·여성과 같은 취약부문의 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향후 자영업자 전체의 위기를 가속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