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내달 5일 정식 출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이 모여 피해자 구제 및 배·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사적 협의 기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다음달 5일 정식 출범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SK케미칼 박철 전 부사장과 양정일 부사장 등 임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 사건의 1심 공판에 앞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정위 위원장은 환경부의 추천을 받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황정화 전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문영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병환 전 국무조정실 제1차장 등은 위원에 올랐다.

실무를 맡을 사무국은 법무법인 한결이 맡는다. 조정위와 사무국은 10월5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조정위는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구체적인 조정 대상과 조정 방안, 예산 마련 방안 등을 정하게 된다.

기업 측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을 납부한 가해 기업 18곳 중 8곳인 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 LG생활건강, GS리테일이 참여한다. 재원은 조정위에 참여하는 8개 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3개 피해자 단체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합의를 위한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 측이 지난 8월 초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 의사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조정위 구성 논의가 시작됐다. 양측은 5명씩 총 10명의 위원 후보를 김 전 재판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572명(27일 기준) 가운데 4258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전날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38명에 대해 구제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등을 포함했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 악화 여부를 확인해 피부질환이나 우울증 같은 기타 질환자도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4258명으로 늘었다. 지원액은 1092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