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LNG 투자 놓고 벌써 이견…대미 투자사업 선정 난항 예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미가 지난 14일 관세·안보 합의문(팩트시트)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국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며 앞으로 진행될 2000억달러(약 290조원) 규모 대미 직접투자 사업 선정 과정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국익에 반하는 사업에 대해선 MOU에 포함된 ‘상업적 합리성’ 부재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지만, 불성실 투자이행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무리한 요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알래스카의 한 유전 모습. (사진=코코노필립스 알래스카 홈페이지)

‘상업적 합리성’ 방패 세웠지만…알래스카 LNG투자부터 난제

16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양국은 투자 협의 전부터 알래스카 LNG 투자에 대해 이견을 확인한 상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국 내 절차를 밟으며 한국·일본 등이 약속한 대미 투자자금을 이 사업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한 지난달 29일의 경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본인 엑스(X) 계정을 통해 한미 공동 투자처를 언급하며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에너지 기반시설’을 맨 처음 꼽은 바 있다. 사실상 알래스카 LNG 사업을 한미전략투자기금의 1호 투자처로 낙점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 기금의 투자처를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만큼 그의 의지가 곧 실제 투자처 선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이달 들어 알래스카 국립석유비축지 내 석유·가스 채굴 관련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 추진 주체인 알래스카주 역시 이곳 LNG 설비 건설에 필요한 업체들과 차례로 계약을 맺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이 한국 기준으로는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알래스카 내 LNG 매장량은 일찌감치 확인됐으나 혹한의 환경인 탓에 수출을 위한 부동항까지 1300㎞ 이상의 가스관을 이어야 한다는 부담과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에 따른 규제 강화 속에 10년 넘게 추진되지 못했다. 당초 440억달러로 집계됐던 예상 사업비도 6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경제성 측면에서만 보면 다른 곳보다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며 “자칫 과거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아직 안 나왔기에 판단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곳 생산 LNG 구매를 중심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을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0억달러 대미 직접투자의 자금조달 및 현금흐름 구조도. (표=산업통상부)

3년 2개월 내 291조 투자 진행해야…‘이견’ 지속 우려

양국의 견해 차이는 앞으로의 투자사업 선정 과정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2000억달러 대미투자는 연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최소 10년에 걸쳐 이뤄지게 돼 있지만, 사업 선정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앞으로 3년 2개월 이내에 291조원에 이르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양국은 MOU를 통해 조선과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분야 등에 투자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프로젝트는 앞으로 정해나가야 한다.

양국은 늦어도 내년 초부턴 공동 투자를 위한 투자·협의위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차원에선 이미 사업 선별을 위한 대화에 착수했다. 정부는 산업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미국 주도의 투자위와 협의해 우리 측 국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MOU 불성실 이행을 이유로 상호·품목관세율을 다시 높일 수 있는 미국 측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양측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디베이트’(논쟁)하고 체크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투자 거부 시) 미국이 불성실 이행을 이유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잘 협의해가며 리스크를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