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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190개 재외공관 중 29곳을 제외한 모든 공관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및 장비 장애가 1시간 이상 발생했다.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국과의 각종 협상을 전개하고 재외국민 민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과 외교부를 포함한 국내 부처 간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국가 주요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는 총 190개의 재외공관에 유선(162개) 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 중이고 유선회선 서비스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무선(28개) 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 중인데 유선 방식의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재외공관 162곳 중 10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장애가 발생한 반면, 무선방식을 사용하는 28개 공관에서는 9곳만 발생했다. 유선 방식의 전용회선에서는 최근 3년간 총 1917건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무선 방식에서는 단 12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정보전용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본부, 재외공관 및 국내 부처 간 외교정보 소통이 불가능해져 VIP 순방 행사 등 주요 행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국외에서 정부종합민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재외공관 민원실은 긴급여권발급, 신속 송금서비스, 비자 발급 등의 대민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재외국민들의 재산상 손해, 입국 지연 등의 피해도 발생한다.
한정애 의원은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여하는데 전용회선 장애로 민원서비스가 중단된다면 민원인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최근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무선통신 방식이 상용화됨에 따라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무선방식을 활용한 전용회선 이중화 구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장애는 주재국 내 통신회선 및 통신장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선 회선을 많이 사용한 배경에 대해선 “재외공관이 주재한 국가의 통신 인프라 환경, 본부와 데이터 소통량 등을 고려해 회선 방식(유/무선)을 선택하며 유선 회선은 위성에 비해 빠르고 가격이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 장애 발생 빈도수는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용회선 장애에 대비한 비상망 등을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는 최근 상용화 추세에 있는 안정성이 높으면서 저렴해진 위성을 활용한 전용회선 이중화 구축 사업 추진 등 공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보화 서비스 연속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