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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지구당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거 ‘지구당’과 같은 ‘지역당’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 운영을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당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내부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당협위원회 규정은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구·시·군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단위로만 할 경우 일부 선거구의 경우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지역당에 대한 최대 후원금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두 항목 모두 국회의원과 동일한 액수다. 또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지구당 폐지로 예상했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돼 (과거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33명이 발의에 참여한 지구당 부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지역당 내 유급 사무직원 1명, 최대 후원금 5000만원이라는 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수차례에 걸쳐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며 동일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두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표 회담에 의제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 확정 후 한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의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지구당 부활 의제는 현재 진행 중인 여야 실무협상에서도 이견이 없는 유일한 의제로 알려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민주당에 ‘정치 개혁’을 주요 의제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적극적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문제로 보고 있는 만큼 대표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