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2배 현실화?…"다양한 선택직불제와 충돌 우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농가 소득을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올려잡겠단 공약도 내걸었다.

그러나 농가 소득 향상, 식량 주권 강화 등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농정공약이 `공(空)약`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단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공동취재단)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이다.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관련 예산을 오는 2024년까지 2조4000억원 수준으로 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전체 농업 예산 가운데 직불금 예산 비중이 17%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데다 이로 인해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인 5조원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농가당 수령액은 현행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고령의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도입도 약속했다.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ha 이하를 재배하는 고령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 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청년농직불, 탄소중립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한 예산 마련 방안으로는 지출 조정이란 방향만 제시된 상황이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직불금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추정하고 조달 방안을 세우기 위해선 기본 직불제와 선택 직불제 간 관계 설정 등이 우선돼야 하고, 2024년 일몰 예정인 농어촌특별세의 연장 조치 여부,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식량주권 강화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초식량 비축량을 현재 2개월에서 3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도 상향한단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따르면 올해까지 달성 목표치는 55.4%다. 농업계는 이 같은 공약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재원 조달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농정정책 추진에 있어 농촌 소멸에 대응해 청년농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유 연구위원은 “농촌 과소화에 대응한 농촌재생은 결국 인구와 정주기반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향후 청년농 육성 정책과 관련해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지 않고 떠나는 이유를 청년의 관점에서, 공간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