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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방부·보훈부 업무보고…군 개혁과 방산 수출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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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5.12.18 06:00:00

불법 계엄 잔재 청산·국가유공자 문제 후속 조치 주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국가보훈부로부터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부처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 이 대통령이 부처 장관과 산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12·3 불법 비상 계엄에 따른 군 내부 개혁 조치와 방산 수출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그간 12·3 불법 비상 계엄 사태 이후 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방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점검할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행사에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일자리’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산업경제의 성장 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보훈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가 진행 중인 박진경 대령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지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재처·중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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