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선 시장의 관심이 컸던 정부 지출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10조위안(약 1934조원) 규모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소득세 개편 등 다양한 내수 진작 조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달여간 지속된 중국 부양책 시리즈 최종장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인대는 이번 주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과 입법 과제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상무위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한달여간 지속해온 경기 부양책들의 마무리 버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9월 24일 인민은행 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조치를 내놨다. 통화정책의 경우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정책금리인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지급준비율(RRR) 인하 등을 발표·실시했다. 부동산 분야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주택 구매 조건 완화 등을 시행했고 2000억위안(약 39조원) 투자 계획 등이 발표되기도 했다.
잇단 부양책 발표에 시장은 환호했지만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지 구체적 숫자가 발표되지 않아 실망감이 나오기도 했다. 란포안 재정부장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자금 액수 등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적시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는 재정 적자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적자율을 높이면 그만큼 국채(빚)를 더 발행한다는 의미다. 전인대 상무위는 작년 10월에도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하면서 1조위안(약 193조원) 규모 특별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노무라증권은 중국의 재정 패키지 규모가 향후 몇 년간 연 GDP의 2~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이는 연간 2조위안(약 387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피치솔루션의 연구기관 BMI는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6조위안(약 1160조원)을 배정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골드만삭스는 1조~2조위안(약 193조~387조원)의 특별국채 발행을 예상했다.
◇소득세 개정 등 소비 진작할 대책들 테이블에
시장 예상대로 중국이 수조원대 이상의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할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지난 금융위기 때 4조위안(약 774조원)의 돈을 투입해 경기를 끌어올렸다가 부동산 투기·거품 같은 부작용을 겪은 경험이 있어 대규모 재정 정책에 신중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의 돈 투입이 유효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생산·고용을 늘려 실물 경제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부작용이 있어 일명 ‘헬리콥터 머니’에 부정적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 10조위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류시진 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초점은 ‘10조위안’이 아니라 단기적으론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중장기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만으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에서 수조원대 자금 투입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재정 정책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 않거나 최소 규모만 발표할 경우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단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소비를 진작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중국에서는 요즘 개인소득세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인소득세 공제 요건을 확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서 소비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비슷한 취지에서 자동차 구매세 감면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전인대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 대선은 5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전인대는 대선 결과가 나온 후 상무위가 끝나는 8일에 주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여기에 대응해 정책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