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자금, 국제 금융망 타고 확산”…FIU, 국제 공조 촉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캠 단지’와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초국경 금융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4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40개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 대표단이 참여했으며, 자금세탁(AML)·테러자금조달(CFT)·확산금융 방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메콩권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스캠 단지와 조직범죄가 사이버사기,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세탁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산업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FATF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실질적 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FATF 총회에서는 범죄자산 환수를 위한 신규 지침서 채택, 국제기준 미이행국 제재, 회원국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AI·딥페이크 악용 대응방안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FATF는 각국의 범죄수익 추적과 몰수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고, 이란과 북한을 ‘고위험국’, 미얀마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모잠비크·부르키나파소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또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금융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이 책임 있게 AI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생성형 AI와 자동화된 자금세탁 사례 등이 포함돼 있으며, FATF는 회원국들이 관련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FIU는 FATF 부산 트레인(TRAIN) 교육기구의 기능을 강화해 200여 개국의 AML 담당자 교육과정 품질을 높이고 재원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 FATF 총회는 2026년 2월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 기획관은 “캄보디아발 범죄자금이 국제 금융망을 타고 확산되는 만큼, FATF 회원국들이 정보공유와 실시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