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혈세, 공익 벗어나 국익 해치는 단체에 쓰지 않을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 대신 취약계층 등을 위한 ‘약자복지’를 실천하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 등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여자와 가족을 비롯하여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