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인천지역 기업현장을 방문, 중소ㆍ중견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경제에서 산업단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노후 산단은 활력이 감소되고 IT·서비스 등 융·복합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환경분야에서도 입지→생산→폐기물처리 등 기업 활동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확한 발표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략 추석 이후인 9월말이 될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과 관련, “산업환경 변화를 감안해 서비스업·융복합 및 첨단산업의 입주 확대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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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일은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라며 “중기청과 성장사다리 정책을 마련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을 예로 들며 “중소기업이라는 튼튼한 허리를 가진 독일은 대외여건이 어려워도 안정적인 수출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독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고급소비재, 특수기계, 신소재 부품 등 특정분야에 대한 높은 집중을 통해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각자 전문화된 분야에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정책도 중소기업을 더 성장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 R&D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지원이 중단된 채 세금과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에 비해 줄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되,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선 “기업에 부담되는 큰 요소다.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노사정 협의 과정 중이니, (발표시점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업체 관계자들은 세제ㆍ인력ㆍ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현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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