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오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식품위 간사인 이계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에 따른 시설 농작물의 생육부진과 습해가 최근 경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수박으로 한정됐던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딸기, 참외, 토마토, 배추, 오이 등 5개 작물을 추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
특히 한나라당은 "시설작물 뿐만 아니라 화훼에 대해서도 해당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지원책 마련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상황 조사를 조속히 마친 뒤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농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시설원예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복구비 지원 외에 `재해대책경영자금`(연리 3%, 1년 상환)을 특별 융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쌀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벼 재배농지에 옥수수,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도 쌀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선 소비촉진과 함께 벼 재배면적 축소가 시급하나 벼 재배 농가는 쌀소득직불제 때문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쌀변동직불금 지급을 다른 작물에까지 확대할 경우 예산 절감과 함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2만㏊ 줄어든 90만㏊ 수준이 되겠지만, 생산량은 수요량(438만톤)보다 14만~36만t 정도 많은 452만~474만t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정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 비축 구곡(舊穀) 가운데 ▲2005년산 재고물량(14만7000t)은 주정용 및 전분용으로, 또 ▲2006년산 물량(16만t)은 가공식품용으로 할인 공급할 예정.
현재 정부의 쌀 재고량은 128만t으로 적정비축 규모(72만t)보다 56만t 많은 상황이다.
또 농식품부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당정은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내수면 어업법 개정안 ▲종자산업법 개정안 등 농식품 분야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