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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금은 공격할 때"…`노동 탄압·반일` 공세로 국면전환(종합)

이상원 기자I 2023.06.04 16:57:58

대정부 비판 수위 높여 여론전 나선 野
野, 노동탄압 대책 기구 설치 및 청문회 검토
日오염수 릴레이 장외투쟁, 검증 특위 설치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상임위원장 내홍은 여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며 공세 전환에 나섰다.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 등으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대정부 비판 수위를 높여 여론을 전환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과 상임위원장 내정 등 갈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 참석, 손팻말로 햇빛을 가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4일 ‘망루 농성’ 중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진 사건을 강조하며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 구성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 의원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양대 노총과 함께하는 투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도 “평화 집회는 폭력적으로 진압하면 안 된다는 게 집시법”이라며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은 바로 집회와 시위를 탄압한 것이라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정부·여당 추진한 집시법 개정에 연일 쓴소리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도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날에는 부산에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지역마다 장외 집회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국회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와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그간 정부·여당으로부터 비판 받은 시점이라면 내주부턴 우리가 공격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법 공천 자금을 조사하는 공천헌금 진상 조사단 추진과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당내 갈등과 관련해 직면한 과제도 산적해있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관건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도 부결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도 막막하다. 장관을 지낸 의원이나 전·현직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다. 그러나 정청래 최고위원은 “내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라며 행정안전위원장직 고집하고 있어 당 지도부도 막막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문제도 체포동의안과 함께 오는 12일 처리해보려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기준을 빨리 마련해 내주에는 모두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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